■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주식시장이 워낙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공매도 논란,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있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새해 소망을 물어보면 1순위가 재테크예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에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의 심리적인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야만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공매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식 가격이 내려도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그러진 운동장이 아니냐.
내려도 이익을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이인철]
공매도는 지금 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하락이 예상될 때 팔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떨어진 것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일그러진 운동장이냐? 주식을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주는 주체가 한국예탁결재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는 문호를 활짝 개방했어요. 돈 마음대로 쓰십시오.
기간도 거의 무제한에 가깝로 금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개인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연 빌려주는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개인투자자는 1%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9% 이상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공매도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꼽으라면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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